지역일간지, "발행부수 등 공개하겠다" 44.8%

 

“발행부수 등 자료신고 하겠다” 44.8%

자료신고 이유,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 51.7%,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신문위 지역일간지 설문조사 발표

 

지역일간지 58개사 가운데 44.8%가 신문법에 따른 발행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 자료신고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는 4일 오후 지난달 21일부터 15일 간에 걸쳐 지역일간지 58개사 (서울소재 일간지 제외) 경영기획실장 또는 총무국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58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신문사들이 “더 감출 것이 없다”,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하며 44.8%가 “자료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24.1%가 “고심 중이다”, 24.1%가 “타 신문사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여 예상 밖으로 경영자료 공개 등 자료신고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와 6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4개 조항 등에 대해 “언론자유를 심대히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6일 공개 변론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위 전문위원들이 해당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발행부수 등 자료신고를 하는 이유로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가 51.7%, 과다한 부수경쟁 해소(5.1%), 광고시장 정상화(5.1%)라고 응답해 사회적 책임 역할을 대명제로 하는 언론사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사들은 유가부수와 소유 주식 분포 등 경영 자료내역을 공개하되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의 위축 등 급격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는 당분간 공개를 제외 하자는 의견(44.8%)이고, 1~2년간은 자료신고만 하고 공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역시 부수공개 문제가 신문시장의 핫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자료신고에 적극 응하겠다는 언론사가 72.4%를 차지했다. 권역별 응답비율을 보면 영호남 지역 일간지들이 자료신고에 가장 저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공개 문제와 관련, 신문법 제11조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신문위는 언론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명의 위원들의 의견조율  후에 그 공개 범위(내용)을 의결,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사 대상 언론사 중 80%가 ABC협회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43.1%가 “ABC를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6.8%)라고 답변해 부수 공개시에 실사기관과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검증자문 기구 설치 등 제도적 대안이 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신문위)

항목	결과	비고
신문법 및 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 잘 알고 있다 : 26(44.8%)  - 대충 알고 있다 : 19(32.7%)  - 잘 모른다 : 9(15.7%)  - 전혀 모른다 : 3(5.1%)  - 무응답 : 1(1.7%)
신문법 16조 조항을 알고 있는가	- 잘 알고 있다 : 28(48.2%)  - 대충 알고 있다 : 13(22.4%)  - 잘 모른다 : 13(22.4%)  - 전혀 모른다 : 3(5.1%)  - 무응답 : 1(1.7%)
자료신고 의향은	- 있다 : 26(44.8%)  - 없다 : 0(0%)  - 고심중이다 : 14(24.1%)  - 타신문사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 14(24.1%)  - 무응답 : 4(6.8%)
자료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 경영 투명성 확보 : 30(51.7%)  - 부수경쟁 해소 : 3(5.1%)  - 광고시장 정상화 : 3(5.1%)  - 기타 : 5(8.6%)  - 무응답 : 15(25.8%)
자료신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 경영 및 영업 비밀 : 10(17.2%)  - 경영 악화 우려 : 5(8.6%)  - 신문법 헌법소원중 : 1(1.7%)  - 무응답 : 40(68.9%)
자료신고 5개 항목에 대한 의견은	- 5개 항목 모두 신고 필요 : 14(24.1%)  - 유료/발행부수는 신고에서 제외 : 28(48.2%)  - 광고/구독수익은 신고에서 제외 : 3(5.1%)  - 자본내역/지분 등은 신고에서 제외 :6(10.3%)  - 기타 : 2(3.4%)  - 무응답 : 3(5.1%)

항목	결과	비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알고 있는가	- 알고 있다 : 44(75.8%)  - 모른다 : 13(22.4%)  - 무응답 : 1(1.7%)
과태료를 지불하고도 신고를 기피 하겠는가	- 그렇다 : 5(8.6%)  - 아니다 : 30(51.7%)  - 신고를 고려해 보겠다 : 11(18.9%)  - 무응답 : 12(20.6%)
자료신고 사항 공개 방법에 대한 의견은	- 2006년 신고사항부터 모두 공개 : 6(10.3%)  - 1~2년 미공개, 순차적 공개 : 29(50.0%)  - 신고만하고 공개는 하지 않는다 : 13(22.4%)  - 기타 : 3(5.1%)
공개 범위에 대한 의견은	- 5개 항목 모두 공개 : 9(15.5%)  - 발행/유가부수는 제외하고 공개 : 26(44.8%)  -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 : 19(32.7%)  - 무응답 : 3(5.1%)
순차적 공개시 신고에 응할 것인가	- 그렇다 : 42(72.4%)  - 아니다 : 8(13.7%)  - 무응답 : 7(12.0%)
자료신고 관련 신문사 내부 논의는	- 논의한 적 없다 : 35(60.3%)  - 논의한 적 있다 : 21(36.2%)  - 무응답 : 2(3.4%)
ABC 협회 가입 여부는	- 가입 : 40(68.9%)  - 미가입 : 17(29.3%)  - 가입 후 탈퇴 : 1(1.7%)
부수공사를 받은 경험은	- 있다 : 11(18.9%)  - 없다 : 47(81.0%)
ABC 부수공사 결과를 신뢰하는가	- 신뢰한다 : 10(17.2%)  - 대체로 신뢰한다 : 16(27.5%)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25(43.1%)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4(6.8%)  - 무응답 : 3(5.1%)
ABC 협회를 신뢰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 공사방법/과정에 문제가 있다 : 20(34.4%)  - 유일한 공사기관이다 : 5(8.6%)  - 무응답 : 3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