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철부선) 운항 제한 폐지~항해길 자유로워지다

여수 백야도~하화도 도선(사진=섬문화연구소)

바닷길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행정안전부, 운항 거리제한 삭제...교통 분산, 관광촉진 효과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철부선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이 운항 중이다.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완도 화흥포에서 노화도 가는 도선(사진=섬문화연구소)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상건(시인. 섬문화연구소장)

* 이 글은 데일리스포츠한국,리빙TV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