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아베는 백색테러리스트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백색테러 행위

한국 결코 지지 않았다...전 국민 제2항일운동 돌입

 

결국, 일본은 오전 10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아베 총리 서명을 받아 일왕이 공포한 이후 21일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국에 대한 백색 테러행위와 다름없다. 이로써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90일까지 심사를 기다려 한다. 해당 품목은 1100 여개. 지난달 4일부터 한국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핵심 소재 3가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을 포함해 첨단소재와 전자부품이 대표 품목이며 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영향권에 들어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지지 않았다. 추호도 밀리지 않았다. 일본의 안하무인, 감정적, 경제보복이 끝내 벼랑으로 치달았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 대화를 거부하며 경제보복의 길로 일방통행을 일삼자 국제사회에 이를 쟁점화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지속적 외교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더욱 견고해지고 제2 항일운동 기세로 가속화 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에 결코 밀리지 않으면서도 대화와 타협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한반도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며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등 군사대국을 꿈꾸는 아베의 욕망과 일본정부의 오만 극치의 몽니는 명분 없는 경제보복으로 인식되며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에 분명하게 알렸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 15분 동안 열린 청와대 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 방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양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로이터통신은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예의주시한다고 보도했다.

 

국회 방일단으로 일본을 방문한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일방적으로 연기되자 기자들이 면담을 또 추진하겠냐고 묻자, “우리가 거지냐”고 답했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게 네티즌 반응이었다.

 

미국은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간 3자 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직접적 개입에 다소 거리를 둬오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한미일간 대북 안보 공조 등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미 기업 등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판단해 한일 균열 틈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맞물려 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한일 양측이 다 원하면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으며, 방한 기간 한일갈등을 두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학생들의 불매운동

요미우리신문은 30일자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7월 1~25일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 일본 맥주 매출은 48%, 라면은 33%, 화장품은 21% 각각 줄고, 일본 여행 예약자(하나투어 기준) 수도 7월 8일 이후 하루 평균 55%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유니클로 매출은 약 3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스포츠한국 김주언 논설주간(전 한국기자협회장)은 “진화하면서 확산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제목의 글에서 “현재 불매운동은 과거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시민 스스로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판매 구성원과 지방자치단체, 의회까지 가세하며 제품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등 문화계에도 몰아치고 있으며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물산장려운동을 떠올린다.”고 분석했다.

 

한일 경제전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사실 소리 없는 경제전쟁은 한일갈등 표면화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미중 경제 갈등 문제에 이어 한일 경제 갈등 문제는 국제사회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일본의 오만함만 부각됐고, 한국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적 응집력은 국제뉴스로 부각됐다.

 

사실 한일 경제대결은 오래전부터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중대 문제였다.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나라는 대일 적자 전선을 이어왔고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5월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6,130억 달러(75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 3위 국가인 일본이, 매년 흑자를 본 장본인이 상대국에게 경제보복을 일삼는 행위는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전도시키는 행위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강대 강 대처법은 이런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주변 국가와 그럴 보복이 상존한 세계 국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롤 모델이다. 일본의 외톨이 일방통행 경제정책은 어느 강대국에게도 반갑지 않은 선택인 반면에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수치화 할 수 없는 ‘큰 성과’ 가뒀다는 점에서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높다.

박상건(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인교수)

* 이 글은 데일리스포츠한국, 리빙TV에도 실었습니다(2019.8.2.11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