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자문위원 칼럼] ‘쌀개방’공론의 장 필요하다

박상건 서울여대 겸임교수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이다.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쌀의 수난시대는 계속되고 있다.우리나라는 10년 전인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국내 쌀 소비량의 1∼4%만 수입하도록 하는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올해의 경우 의무도입 물량이 20만 5000t이라는 적지 않은 양이지만 가공용으로 쓰이는 탓에 소비자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당시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회원국 간에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각국은 이 협상에서 가능한 한 적게 내 놓고 많이 거머쥐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 개방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협상 상대국들은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과 쌀 개방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개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개방 폭이 얼마나 되느냐의 협상만 있을 뿐이다.


언론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막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는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국민들에게 개방 문제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이 너무 부족하다.2년 전 한·칠레 무역협상,1년 전 칸쿤회의,FTA 국회통과 등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근본을 지적하는 심층보도보다는 자살·시위 등의 표피적 사건을 다룬 기사가 주류를 이뤘다.


개방 문제가 시위나 교통문제로 둔갑하다 보니 “한·칠레FTA 비준 반대 고속도 농민시위 몸살”,“농민 격렬시위 고속도 한때 마비”,“쌀개방 반대 대규모 농민집회” 등의 기사가 다반사였다.


올해가 쌀 개방 협상시한임을 모르는 언론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올 5월부터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때까지 언론은 방관자나 다름없었다.올 1월1일부터 9월 둘째주까지 카인즈에서 종합일간지 기사를 검색한 결과 정치관련 기사가 3만 6377건,사회관련이 4만 5528건이었던 반면 농업·농촌관련 기사는 1234건에 불과했다.


신문사별로는 최근 농업 기획물을 연재중인 한 석간신문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신문 126건 등이었다.70여건에 불과한 신문도 있었는데 그나마 단발성 기사가 대부분이었다.이런 가운데 서울신문은 ‘농촌경제 비상구가 없다’(1월),‘중국 쌀산업 대해부’(6월),길섶에서(6월26일),데스크 시각(9월10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조망했다.또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떠오른 영농체험과 관광마을 관련 보도도 주목할 만했다.하지만 한 방송사가 개방의 파고를 넘어선 유럽과 일본 탐사보도를 통해,국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 기획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재해나 사건이 발생한 뒤의 논란보다는 위험(risk)을 미리 예고하고 방지하자는 게 언론의 예방보도 기능이다.또,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여론형성 기능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공공저널리즘이다.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동강댐,새만금,수도 이전문제,서울 교통대란 등은 이러한 역할을 절실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쌀 개방 문제 또한 그렇다.세상천지에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이나 협상은 없다.그래서 공론의 마당이 필요하다.지금은 쌀개방 문제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올바른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언론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그래서 저 가을들녘의 벼들처럼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더 튼튼해진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나 함께 가야 할 때이다.


(서울신문 2004-09-14)